음주운전탄원서작성,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글과 가족 글을 나눕니다

합의서를 받아 든 다음 날

합의가 됐다는 소식에 한숨 돌렸다가, 재판은 그대로라는 말을 듣고 다시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 교통사고와 음주 사고가 갈리는 지점부터 봅니다.

일반 사고와 음주 사고는 어디서 갈리나

일반 사고 칸에도 신호위반 같은 단서의 행위나 중한 상해처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을 준비하는 가족이 먼저 알아 둘 점은, 피해자의 글이 있어도 가족 탄원서가 맡을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글과 가족 글이 맡는 칸

제51조 제2호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대상으로 적습니다. 피해자의 글은 피해 회복과 사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족의 글은 사건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쪽입니다.

두 글은 쓰는 사람이 다르므로 음주운전탄원서작성도 각자 따로 진행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 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피해자 글: 작성 날짜, 합의 여부, 처벌에 관한 의사, 본인 서명
• 가족 글: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 뒤 달라진 생활(차량 처분, 통근 방법 등), 가족이 함께 지켜볼 일
• 두 글에 같은 사건 경위를 되풀이하지 않기

음주운전탄원서작성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문안을 대신 써 드리는 일은 피합니다. 본인의 말로 쓴 글이어야 그 사람의 의사로 읽힙니다.

보험회사 구상과 형사 재판은 따로 갑니다

피해자 보상을 보험회사가 처리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의 운행 사고라면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이 구상은 민사 쪽 문제이고 형사 재판의 진행과는 별개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탄원서는 선고기일 전에 기록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작성의 마감도 그 날짜에 맞춰 정해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