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사고처벌, 1년·300만원 위에 사고 조항 5년·2천만원이 겹칩니다

1년·300만원: 무면허 부분만 떼어 보면

사고가 보험으로 처리되면 남는 것은 무면허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두 죄를 따로 둡니다.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43조 위반이고, 법정형은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벌칙 조항이 각각 다릅니다(제154조 제2호, 제156조 제13호). 무면허운전사고처벌을 이해하려면 이 칸과 사고 칸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5년·2천만원: 무면허운전사고처벌에서 사고 쪽 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할 수 없는 죄로 두지만, 단서에 열거한 12개 행위로 생긴 사고는 예외로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그 열거에 들어 있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행위 유형으로 칸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소장이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가 출발점이므로 이 표는 그 대조용으로 씁니다.

1년·2년·5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날

결격기간도 사고 뒤 행동에 따라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운전이면 위반한 날부터 1년,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의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무면허를 3회 이상 위반하면 2년입니다(같은 항 제2호).

첫 사흘 동안 정리할 것

무면허운전사고처벌을 앞두고 모을 서류는 대부분 날짜가 찍힌 것입니다.

자주 보이는 잘못은 보험 접수를 마쳤으니 형사 쪽도 정리됐다고 보고 경찰 연락을 미루는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사고처벌에서 보험은 피해 배상의 문제이고 공소 여부를 막지 못합니다.

• 사고 당일의 면허 상태: 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날과 기간
• 진단서 발급일과 진단 내용
• 보험회사 사고 접수 내용과 구상 안내 서면
• 현장에서 한 조치와 신고 시각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