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 과태료 20만원 조항과 무면허 조항은 따로 갑니다

찍힌 날: 장비가 남기는 것은 위반 장면입니다

밤 아홉 시, 사거리 신호가 바뀌는 순간 차가 정지선을 넘고 위쪽 장비가 번쩍입니다. 그 순간 기록의 중심은 차와 위반 장면이지,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면허가 아닙니다. 검색창에 이 단어를 넣기까지 며칠 걸리셨을 수 있습니다.

제4조의2는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용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부르는 단속카메라의 조문상 이름은 이것 하나입니다.

통지가 온 뒤: 어느 칸의 서류인지 먼저 봅니다

기준은 법령에 수치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촬영에서 출발해도 통지의 이름에 따라 근거와 금액, 날짜가 다릅니다. 촬영 기록이 어느 칸으로 갔는지는 받은 서류의 제목과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날짜가 적힌 봉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범칙금 쪽은 10일과 20일이 법률에 적혀 있어, 늦으면 금액이 오르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운전자가 밝혀질 때: 기록이 다른 칸으로 넘어가는 지점

제160조 제4항은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경우를 적어 둡니다.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거나 처벌된 경우,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결과 위반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차 주인 쪽이고, 운전한 사람 쪽은 따로 움직입니다. 범칙행위는 제156조·제157조의 죄로 한정돼 있어(제162조 제1항) 자동차 무면허는 처음부터 범칙금으로 닫히는 칸이 아닙니다.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도 범칙자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질문처럼 정지기간 중인 사람이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에 찍힌 것이 신호위반이었더라도 면허 상태는 제43조의 문제로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는 제156조 제13호에 들어 있어 구조가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맞춰 둘 것

차를 맡긴 쪽도 조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면허 없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은 제152조 제2호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서류로 남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통지서 제목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적힌 적용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촬영 일시·장소와 그 시각에 차를 쓴 사람을 메시지·일정 같은 당일 기록과 맞춰 둡니다. 그날 일은 나중의 기억보다 당일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 운전한 사람의 그날 면허 상태(정지 통지를 받은 날, 정지기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는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직접 하셔도 큰 차이가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나 의견제출이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무면허가 함께 드러나 수사 연락이 왔다면 적용 조항과 결격 기산일을 기록과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언제 무엇이 정해지는가

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에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무면허 사건이 열리는 구조는 조문에 없습니다. 카메라 기록은 먼저 차 주인 과태료나 운전자 범칙금의 근거가 되고, 운전자가 확인되는 시점에 그 사람의 면허 상태가 따로 맞춰집니다. 무면허운전단속카메라 통지가 한 장이라도 동생분이 정지기간 중이었다면 그 부분은 제152조 제1호와 결격기간의 문제로 남습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하셔도 상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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