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반성문, 음주 단속 현장이면 죄명 두 개를 나눠 씁니다

흔히 아는 것과 조문이 다른 네 가지

5년과 1천만원.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공무집행방해에 정한 상한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공무집행방해반성문을 쓰기 전에 주변에서 듣는 말과 조문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맞춰 두면 글의 방향이 잡힙니다.

이 구분은 해석이 아니라 조문에 있는 구분입니다. 다만 공소장이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표의 둘째 줄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처럼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2분의 1까지 가중)이 적용됐다면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반성문에서 경찰관에 대한 부분을 쓰는 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마신 양과 운전 거리를 있는 그대로 적는 글이지만, 경찰관에 대한 부분에는 피해를 입은 상대가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던 공무원이 그 상대이고, 제51조 제2호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가 이 문단과 맞닿습니다.

1.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먼저 읽고 일시·장소·행동을 확인합니다. 반성문의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어긋나면 서면끼리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2. 음주운전에 관한 문단과 경찰관에 대한 행동에 관한 문단을 나눕니다. 한 문단에 섞으면 두 번째 죄가 묻힙니다.
3. 경찰관에 대한 부분은 그 행동이 직무 중인 사람에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자기 말로 적습니다. 술 때문이었다는 설명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밝힙니다.
4. 사건 뒤에 실제로 한 일을 적습니다. 차량 처분, 교육 수료, 음주 습관 치료처럼 확인이 되는 내용이 제51조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5. 공소사실 일부를 다툰다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다툼은 반성문이 아니라 변론에서 다룹니다.

쉬운 쪽과 어려운 쪽은 대개 제출 서류에서 갈립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사건과 일부만 인정하는 사건은 같은 반성문 틀로 쓰기 어렵습니다.

먼저 손에 쥐어야 할 서류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단속 당일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재판부가 보는 것은 기록입니다. 공무집행방해반성문의 첫 문장도 공소장의 표현과 날짜에서 시작하는 편이 서면끼리 맞습니다.

• 공소장: 죄명, 적용 조문(제136조인지 제144조인지), 공소사실의 행동 묘사
• 공판기일 통지서: 사건번호와 재판부, 다음 기일 날짜
• 사건 뒤에 한 일의 확인 자료: 교육 수료증, 진료 기록, 차량 처분 서류처럼 날짜가 찍힌 것
• 가족·동료가 탄원서를 쓴다면 그 사본: 반성문과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성문 장수나 손글씨 여부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여러 장보다 두 죄가 빠짐없이 다뤄진 한 장이 낫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한 줄씩

공무집행방해반성문은 언제 쓰느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지금 계신 단계에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 아직 경찰·검찰 조사 중: 통지받은 죄명을 적어 두고, 사건번호가 생기면 그 번호로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 공소장을 받은 뒤: 공소사실과 반성문의 사실관계를 한 줄씩 맞춥니다
• 변론종결 기일이 잡힌 뒤: 그 기일 전에 재판부가 읽을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 이미 1심이 선고된 뒤: 항소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그 안에 항소해야 다음 심급에서 자료를 낼 자리가 생깁니다

질문 하나만 정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공소장과 기일 통지서를 같이 보면 반성문에 들어갈 칸이 바로 정리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