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면허는 재결 뒤 90일이고 보훈은 바로 90일입니다

1장의 표: 두 사건의 출발 조건

행정소송은 어느 처분이든 같은 순서로 간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조문은 사건 종류마다 앞 단계를 다르게 둡니다. 행정소송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아래 표의 첫 줄부터 확인합니다.

두 사건의 기한이 비슷해 보여 한 날짜로 묶어 관리하면 어긋납니다. 사건마다 달력을 따로 두는 이유입니다.

90일: 행정소송변호사가 첫 통화에서 묻는 날짜

제소기간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송달일과 처분일이 다르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재결서나 결정서가 들어 있던 봉투를 남겨 두는 이유입니다.

60일: 면허 사건에만 필요한 예외

면허 사건은 재결을 기다려야 하므로 재결이 늦어질 때의 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를 낼 수 있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제4항). 보훈 사건은 전치 규정이 없어 처음부터 이 출구를 쓸 일이 없습니다.

2주와 20일: 1심 판결 다음의 기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상고에도 항소 규정이 준용돼 같은 2주가 걸립니다. 상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425조·제427조·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흔히 생기는 착오는 보훈 사건도 면허처럼 심판부터 거쳐야 한다고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와 두 사건을 함께 볼 때는 사건마다 결정서가 도착한 날을 따로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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