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실내운전면허, 취소된 뒤라면 결격 1년·2년부터 확인합니다

결론 다음 근거: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로 갈립니다

숫자 1년과 2년이 가장 흔한 칸입니다. 제82조 제2항은 취소 사유마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따로 적고,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입니다.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벌금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산실내운전면허 준비 전 밟는 순서

연습장 등록은 이 글이 다루는 법 조문과 별개의 일입니다. 법이 막는 것은 결격기간 중의 응시와 면허 취득이므로, 순서를 아래처럼 잡으면 날짜가 꼬이지 않습니다.

1. 처분서에서 취소일과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2.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취소처분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연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제73조 제2항)
3. 결격기간이 끝난 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합니다(제83조 제3항)
4. 앞 위반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경우라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제80조의2)

교육을 받는 장소·시간·신청 방법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틀리는 점 세 가지

이 글의 기준이 개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실내운전면허 연습을 앞둔 분들도 같은 음주 취소인데 사고 여부와 전력에 따라 표의 다른 줄로 갑니다.

• 결격기간이 끝난 날 바로 면허가 생긴다: 시험과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센다: 기산일은 취소된 날이고, 무면허를 함께 위반했으면 위반한 날입니다
• 장치 부착기간이 결격기간 안에 들어간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다음 통지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

아직 취소처분 전이고 사전통지만 받은 상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제94조 제1항)과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의 행정심판이 먼저 걸립니다.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부산실내운전면허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처분서의 취소일 옆에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하십시오. 그 날짜가 연습 일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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