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낸 행정심판이 기각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3심제라고 들었는데 1심은 어디서 하고, 지면 항소와 상고는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소송3심제는 취소소송이 행정법원의 1심, 고등법원의 항소심, 대법원의 상고심을 거치는 구조를 말합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제14조 제1호).
- 행정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제8조 제2항),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내고 상고도 같은 2주를 따릅니다.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할 때만 할 수 있고, 상고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결론부터: 면허 사건은 세 심급 앞에 한 칸이 더 붙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면허 사건은 행정심판, 1심, 항소심, 상고심의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1심 소장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 3심제를 심급별 기한으로 정리하면
| 심급 | 법원 | 내는 기한 | 근거 |
|---|---|---|---|
| 1심 | 행정법원(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항소심 | 고등법원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항소장은 1심 법원에 |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 |
| 상고심 | 대법원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 민사소송법 제425조·제427조 |
2주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 달라지는 두 가지
첫째, 다툴 수 있는 이유가 좁아집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둘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행정소송 상고사건에도 적용됩니다(제2조). 상고이유 주장이 정해진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제4조 제1항), 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상고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아도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여기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심급이 올라가도 운전은 묶인 채로 갑니다
행정소송 3심제의 어느 단계든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운전하려면 본안이 계속된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1심 판결서를 받았다면 봉투나 송달 기록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2주를 세어 두십시오. 기산일을 잘못 잡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상고이유서 2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고법원 사무관등이 원심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으면 바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민사소송법 제426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제427조). 판결서 송달일과 다른 날이므로 두 서면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행정소송3심제에서 항소심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상고는 당사자가 기간 안에 내야 열리는 절차입니다. 2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대법원 단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소송법 제8조·제20조·제23조, 법원조직법 제14조·제2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97조·제423조·제425조~제427조·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조·제5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