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수위, 300만원 상한과 결격 1년을 함께 봅니다

Q. 113번 질문

승용차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두 번째로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벌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면허를 다시 따는 날도 뒤로 밀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무면허운전처벌수위는 승용차라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의 틀이고, 이 호에는 횟수에 따른 별도 칸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횟수가 숫자를 바꾸는 곳은 면허 쪽입니다. 결격기간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고,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전력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법정형의 범위와 날짜를 세는 기준까지만 짚습니다.

두 번째 적발이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갈까요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 제1항이 형 확정 뒤 10년 안의 재위반을 따로 무겁게 정합니다. 승용차 무면허운전을 정한 제152조 제1호에는 그런 재범 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와 결과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어(형법 제51조) 앞선 전력은 그 범위 안에서 고려됩니다.

경우	세기 시작하는 날	기간	근거
무면허운전 1회·2회	위반한 날	1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무면허운전 3회 이상	위반한 날	2년	같은 항 제2호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	취소된 날	1년	같은 항 제1호 괄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위반한 날	6개월	같은 항 제1호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날	5년	같은 항 제1호

결격기간 안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83조 제3항). 처벌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시험부터 접수하려는 계획은 이 표의 날짜와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결격기간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따로 흐릅니다. 벌금을 낸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 결격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예외로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무면허운전처벌수위를 가늠할 때 이 단서가 붙는지까지 함께 보면 계획이 덜 흔들립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했다면 제148조의2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때 음주 관련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괄호에 따라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단속 당일의 날짜 하나가 두 갈래 기간의 기준점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처벌수위가 걱정된다면 그날 받은 서류에서 적발 일자와 적용 법조부터 옮겨 적어 두십시오.

원동기 면허만 있는데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어느 조항인가요?

제152조 제1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적고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만으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면 이 문언에 들어갑니다. 실제 적용 법조는 송치나 공소 서면에서 확인합니다.

3회 이상인지 아닌지는 누가 세나요?

형사 쪽 무면허운전처벌수위와 별개로, 결격기간 2년은 무면허 위반이 3회 이상인 경우에 붙습니다. 몇 번째로 셌는지는 면허 처분 서면에 적힌 사유와 조항을 보면 드러납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제83조·제148조의2·제152조, 형법 제51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