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반성문작성, 초범과 재범은 같은 네 칸을 다르게 채웁니다

서랍 속 지난번 글을 다시 꺼낸 경우

책상 서랍에서 예전 원고를 꺼내 날짜만 바꾸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의 문장도 진심이었겠지만, 이번 재판부 앞에는 지난 사건의 판결 기록이 함께 놓입니다. 같은 다짐이 두 번 적혀 있으면 그 다짐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음주운전반성문작성, 제51조 네 칸을 초범과 재범으로 나눠 보면

오른쪽 칸이 비어 있다면 비어 있는 그대로 둡니다. 지어낸 변화를 채워 넣는 것보다 빈칸이 덜 위험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숫자가 먼저 읽히는 이유

10년 안의 재위반이면 법정형 칸 자체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 단계에서 앞 사건의 확정일, 이번 측정 수치, 운전 거리를 판결문과 공소장에 적힌 그대로 옮겨 둡니다. 기억에 기대어 적은 숫자는 틀리기 쉽습니다.

• 앞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확정일 확인용)
• 이번 사건 공소장 부본(수치·시각·장소)
• 사건 뒤에 한 일을 보여 주는 자료(수료증, 진료 기록, 차량 매각 서류 등)

원고를 마무리할 때 상황별 한 줄

음주운전반성문작성은 문장을 다듬는 일보다 서류와 대조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내는 시점은 변론이 끝나기 전을 기준으로 잡으십시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질문 하나만 정해 오셔도 충분합니다.

•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네 칸을 짧게 채우고 사건 뒤에 실제로 한 일을 가운데 둡니다
• 재범이라면: 앞 사건 이후의 변화를 한 단락으로 따로 적고, 다짐보다 이미 한 일을 앞에 둡니다
• 공소사실 일부를 다툰다면: 이 글보다 의견서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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