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용반성문, 선고 뒤에는 7일과 20일이 다시 걸립니다

선고 뒤 법원제출용반성문에 함께 걸리는 날짜

선고를 듣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글보다 날짜가 먼저 움직입니다.

조문이 기간을 적어 둔 서면과 적어 두지 않은 서면이 섞여 있어서, 둘을 갈라 놓고 보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마지막 줄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은 언제든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간이 적힌 서면의 일정에 맞춰 스스로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7일과 20일 사이에 실제로 하는 일

두 기간 사이에는 사건 기록이 원심법원에서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통지가 언제 왔는지가 20일의 출발점이므로 받은 날을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1. 선고일을 확인하고 7일을 셉니다. 항소할지 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첫 결정입니다.
2. 항소하기로 하면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3.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여기서 20일이 시작합니다.
4.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본인이 쓰는 글은 그 서면과 같은 시기나 그 앞에 내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항소이유서와 법원제출용반성문은 같은 서면이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는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조문에 적힌 서면이고, 본인이 쓰는 글은 그것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같은 글을 다시 내기 전에 확인할 것

1심에서 이미 냈던 법원제출용반성문을 그대로 복사해 다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가면 읽는 쪽에서는 그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선고 뒤에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이 단계의 내용입니다. 차량을 처분했는지, 교육이나 치료를 수료했는지, 피해 회복이 진행됐는지처럼 확인되는 사실로 적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네 개 호로 적었고, 본인이 쓰는 글은 주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읽힙니다.

다만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제56조는 정상참작감경을 가중·감경 순서의 마지막 자리에 두었습니다. 글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1심 판결문: 선고된 형의 종류와 선고일이 적혀 있습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20일의 출발점이 되는 날짜입니다
• 선고 뒤에 생긴 자료: 수료증, 진단서, 처분 증빙처럼 날짜가 찍힌 것
• 1심에서 낸 서면의 목록: 같은 내용을 두 번 넣지 않기 위한 대조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를 적겠습니다. 법원제출용반성문을 완성한 다음에 항소 기한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7일이 먼저이고 글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선고일부터 거꾸로 세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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