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양형기준, 법정형 칸과 참작사항은 다른 층입니다

숫자 세 칸: 음주운전양형기준의 바닥에 놓인 법정형

기일을 앞두고 숫자부터 찾게 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어느 칸에서 출발하는지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앞선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간이고,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문언입니다.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칸으로 옮겨 가고, 각 구간의 상한과 하한이 올라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은 적발된 날이 아니라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숫자 네 개: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라고 적은 호

음주운전양형기준이라는 말로 찾게 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 조문의 자리입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네 호는 유리한 사정만 담는 칸이 아닙니다. 같은 칸에 불리한 사정도 함께 들어갑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들어갑니다. 수료증, 진단서, 급여명세처럼 발급 기관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참작할 사정으로 남습니다.

순서의 여섯 번째 자리에 놓인 감경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것과 형이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었고, 이 문언은 재량입니다.

제56조는 가중과 감경을 적용하는 순서를 여섯 단계로 정하면서 정상참작감경을 맨 뒤에 두었습니다. 앞의 다섯 단계를 거친 뒤에 남는 칸이라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양형기준을 숫자 하나로 적어 둔 표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수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적었을 뿐입니다.

• 먼저 확인할 것: 공소장 부본에 적힌 적용 법조가 제148조의2의 어느 항인지
• 그 다음: 앞 사건이 있다면 형의 종류와 확정된 날이 적힌 서면이 손에 있는지
• 마지막: 제51조 네 호 가운데 어느 칸에 낼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