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합의서를 받아도 남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에서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네 줄의 왼쪽은 상담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말이고, 오른쪽은 조문에 적힌 문장입니다. 왼쪽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조항 하나로 전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서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치 서면이나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가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사고처벌이 어느 칸에 들어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기억으로 맞춰 보면 거의 틀립니다.

현장에 남아 조치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조문은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적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음주운전사고처벌의 범위가 여기서 한 번 갈립니다.

•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
• 현장에 남아 구호와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부분과 사람이 다친 부분은 각각 남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

기간이 끝난 날이 면허를 받는 날은 아닙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뒤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사고처벌 쪽이 끝났다고 운전이 바로 시작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제2항 끝에 붙어 있습니다. 내 사건이 그 단서에 드는지는 결정통지서와 판결문의 결론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