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법정형은 수치와 위반 유형으로 갈립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의 법정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두 열을 가르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과 이번 위반일 사이의 간격입니다. 같은 세 번째 사건이라도 앞의 두 건이 모두 10년 밖이면 조문은 왼쪽 열의 범위를 적어 둡니다.

예전에 측정을 거부한 건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제1항의 요건 문언은 제44조 제1항과 제2항, 제5항 위반을 함께 적습니다.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제2항 후단은 측정 불응, 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입니다. 세 가지가 한 칸에 묶여 있으므로 앞 사건이 측정 거부로 끝났더라도 요건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같은 항에 괄호가 두 개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이고, 다른 하나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괄호입니다. 앞 사건의 형이 뒤에 실효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라서 면허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조문에는 그런 칸이 없습니다.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제44조 제1항과 제2항,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 적고, 여기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도 이 가목의 2년 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길어지는 쪽은 사고가 겹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2회 이상 위반하면 취소된 날부터 3년이고(같은 항 제5호),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반대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서가 적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과 별개로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고(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오늘 안에 확인할 것

여기서 어긋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기억으로는 벌금이었는데 서류에는 기소유예로 적혀 있거나, 확정일이 선고일보다 몇 주 뒤여서 10년의 안과 밖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 계산을 대신해 드리지는 않고, 어느 서면의 어느 날을 봐야 하는지까지 적어 둡니다.

서면은 각자 다른 시계를 씁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쪽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은 그 송달일부터이고, 면허 쪽 이의신청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두 날짜를 달력에 먼저 옮기십시오.

1. 앞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에서 선고된 형의 종류를 찾습니다. 벌금 이상인지가 요건의 첫 줄입니다.
2. 그 형이 확정된 날을 적습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3. 이번 위반일과의 간격을 10년 기준으로 나란히 둡니다.
4. 앞 사건의 적용 법조가 제44조 제1항인지 제2항 후단인지 제5항인지 확인합니다.
5. 면허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을 같은 종이에 옮겨 적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