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수사 통보로 소속기관이 먼저 알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따로 돌아가는 세 절차

제78조 제1항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다는 구절이 퇴근 후의 일도 사유로 들어가는 근거입니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합니다(제78조 제4항).

공무원음주운전에서 조문이 정해 둔 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80조 제7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령이 받아 적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짜로 적어 둘 것

제76조 제1항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조 제5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불가피하면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에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 통보 여부, 설명서를 받은 날은 날짜로 남는 사실이어서 지금 적어 두면 뒤에 쓰입니다. 수치와 조사받은 날만 정리해 두시면 세 절차 중 어디가 먼저 움직이는지부터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수사 개시와 종료 통보: 수사기관은 각각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제83조 제3항)
• 징계 시효: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사유는 3년, 금품·횡령 등은 5년, 성 관련 비위는 10년입니다(제83조의2 제1항)
• 시효가 임박한 경우: 제83조 제1항·제2항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제83조의2 제2항)
• 처분사유설명서: 징계처분등을 할 때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합니다(제75조 제1항)
• 소청심사 청구: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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