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항소는 7일과 20일이 따로 걸립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움직이는 서류와 기간

두 번째 줄이 비어 있는 구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 시간입니다.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을 다시 읽고 어느 사정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적어 두는 구간입니다. 통지가 오면 20일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보게 되는 1심 기록

항소이유서는 새 이야기를 적는 서면이 아니라 1심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적는 서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이 판결문의 양형 이유와 1심에 제출된 자료의 목록입니다.

• 판결문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전력의 횟수가 기록과 맞는지
• 1심에서 내려고 했지만 기일 사이에 내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
• 전력으로 계산된 앞 사건의 확정일이 서류로 확인되는지
• 선고 전에 제출한 자료가 판결문에 반영돼 있는지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이 선고 뒤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불리한 사정을 빼고 쓰면 항소법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유리한 사정과 함께 적어 두는 쪽이 읽히기 쉽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올라온 사건과 처음부터 공판으로 간 사건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어도 출발점이 다르면 적용되는 제한이 다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제1항). 다만 종류가 같은 범위에서 벌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이 조항이 막는 범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공판을 구해 기소된 사건에는 이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본인 사건이 어느 경로로 왔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적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