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변호사, 10년이 지나도 면허 쪽은 따로 셉니다

'10년'이 붙어 있는 곳과 붙어 있지 않은 곳

'확정된 날'은 어디서부터 세나

기준일은 단속된 날도, 벌금을 낸 날도 아닙니다.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 사건이 약식명령이었다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제457조). 1심 판결이었다면 선고 뒤 항소기간 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제358조).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괄호)
• 앞 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로 끝났는지, 기소유예였는지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요건에 닿는지가 달라집니다
•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앞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이나 판결문을 찾아 날짜와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짜 계산은 서류에 적힌 송달일·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일 때 실제로 생기는 일

• 형사 — 10년이 지나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면허 — 제9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갑니다
• 결격기간 —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고, 이 기간 동안은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쪽이 가벼워 보인다고 면허 쪽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는 기관도 기한도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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