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경찰조사변호사, 조사는 조서로 남아 재판까지 갑니다

출석요구부터 검찰 송치까지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찰에 보냅니다(제245조의5).

그래서 조사 당일의 진술은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의 처분, 약식명령, 정식재판까지 같은 조서가 기록으로 따라갑니다.

신문 전에 고지받는 네 가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경찰은 다음 내용을 알려 주고, 행사할지 물어본 뒤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전부 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도 기록에 남습니다(제244조의4).

조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1.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작·종료 시각, 측정 시각이 기억과 같게 적혔는지 봅니다.
2. 운전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가 말한 그대로인지 봅니다.
3. 채혈을 요구했는지, 측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4.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제244조 제2항).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