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구공판, 검사가 가진 기록부터 열람·등사로 확인합니다

열람·등사 신청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일 전에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

공소장 부본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66조).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열립니다(제269조).

기록을 보는 일은 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늦으면 첫 기일 전에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정 여부부터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그날 적어 둡니다
2. 목록과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신청서를 낸 날짜를 남겨 둡니다
3. 48시간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받은 기록을 공소장 기재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기록을 받으면 공소장과 맞춰 보는 것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이 이루어졌는지, 두 수치와 각 채취 시각(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운전한 구간과 거리, 운전을 시작한 시각
• 단속 경위 — 신고였는지 검문이었는지,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가 그 수치 구간과 맞는지

법정형은 수치 구간으로 갈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