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변호사, 신청을 낸 뒤에도 보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심사가 지나는 구간과 그 구간에서 보는 것

자료를 내는 시점이 어긋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요건 심의 단계에 몰아서 내도 직무와 상이의 관련성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고, 부대 기록을 신체검사 단계에 내도 등급 판정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탤 수 있는 자료와, 보태도 판단이 달라지기 어려운 자료

• 보탤 수 있는 것 — 신청서에 적은 경위를 뒷받침하는 부대 기록(사고 보고, 근무·훈련 일정)
• 보탤 수 있는 것 — 군병원 초진기록과 전역 후 진료가 끊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
• 보탤 수 있는 것 — 같은 부대에서 그 일을 본 사람의 사실확인 자료
• 달라지기 어려운 것 — 그 무렵 기록 없이 한참 뒤에 작성된 진술만 있는 자료
• 달라지기 어려운 것 — 인정을 구하는 상이처와 다른 부위의 진료기록
• 달라지기 어려운 것 — 치료비 영수증처럼 경위나 장애 정도를 보여주지 않는 서류

신청서에 적지 않은 부위를 자료로만 보태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접수한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결정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유는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1항·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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