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자격, 조문은 두 요건을 한 문장에 묶어 두었습니다

제4조 제1항이 유형마다 달리 적고 있는 것

전역·퇴직한 사람뿐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도 제4호·제6호의 문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제6조의4).

국가유공자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이 받아 적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각각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지 정해 두면 경위서의 뼈대가 잡힙니다. 국가유공자자격 심사에서 되돌려 받는 질문이 대개 이 세 칸 안에 있습니다.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소속과 보직, 그날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훈련 일정표, 작업 지시, 부대 일지처럼 명령 계통이 보이는 자료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사고 시각과 장소, 초진 기록, 당시 보고 문서

법원이나 심사기관이 실제로 본 사정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진단명 하나보다 그 진단에 이른 경위가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이 인정될지, 등급이 몇 급으로 나올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해도 제외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결정서에 '비해당'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 판단이 이 조항에서 갈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자격을 다시 따지려면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요건 쪽인지 제외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고, 장관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제6조 제1항·제3항).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과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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