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많이 묻는 질문

음주운전·면허 구제·국가유공자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번호분야질문등록일
203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신청기간, 마감은 없고 결정 뒤에야 30일이 시작됩니다전역한 지 8년이 지났는데 그때 다친 허리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전역 후 몇 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늦은 것인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11-06 202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신청하는방법, 서면과 전자문서에 공무원 신청까지 세 갈래입니다아버지가 해군 복무 중 다치신 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 합니다. 보훈청이 멀고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꼭 직접 찾아가야 하는지,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하나하나 떼어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1-06 200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신청절차, 접수부터 불복까지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봅니다해병대에서 훈련 중 다친 어깨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누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중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 번에 알고 싶습니다. 2026-11-06 198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신청자격, 전역 6개월 전부터 유족까지 신청인이 됩니다공군에서 항공기 정비를 하다 손목을 다쳤고 전역이 넉 달 남았습니다. 전역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부모님이 대신 내도 된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지금 제게 신청 자격이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026-11-06 195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신청서류, 유족이 낼 때는 관계 증명 서류가 붙습니다군 복무 중 입은 부상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등록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아 직접 다니기 어렵고 형제도 셋이라 누구 이름으로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족이 신청할 때 따로 챙길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11-05 161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전문변호사, 통지서 종류가 30일·60일·90일을 가릅니다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친 허리로 등록을 신청했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전문변호사를 찾아보기 전에, 이 통지에 어떤 기한이 걸려 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2026-10-29 146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학점은행제, 법률은 교육기관 넷째 칸에 적어 두었습니다아버지가 공상군경으로 등록돼 있고 저는 27살입니다. 대학 대신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 자녀 수업료 면제가 학점은행제 기관에도 되는지, 언제부터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등록 전인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026-10-23 139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 같은 부위에서 정도어 한 단계로 갈립니다허리 부상으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6급2항이 나왔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비슷하게 다친 사람은 6급1항을 받았다고 합니다. 1항과 2항이 정확히 무엇으로 나뉘는지, 구분표에서 어디를 보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22 132 국가유공자·보훈 공상군경7급뜻, 제6호 유형에 일곱째 칸 등급이 붙은 말입니다아버지 서류에 공상군경 7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찾아보면 군대에서 다친 사람이라는 설명만 나와서 공상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7급은 몇 단계 가운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다 다친 삼촌도 같은 이름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2026-10-20 131 국가유공자·보훈 상이등급구분표, 별표 3을 판정 당시 판본으로 맞춰 읽습니다남편이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생각했던 등급이 아닙니다. 상이등급구분표를 찾아 직접 맞춰 보려고 하니 인터넷에 도는 표가 여러 개이고 만든 날짜도 제각각입니다. 어느 표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표에 남편의 상이가 딱 맞는 항목이 없으면 어떻게 읽는지 궁금합니다. 2026-10-20 128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사실 확인은 신분별로 다른 기관이 맡습니다의무경찰로 복무하다 다쳤고 보훈청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면 보훈청이 어디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제가 그 기관에 미리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10-20 126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서류, 공통 3가지에 신분별 개별 서류가 더해집니다남편이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다쳐 퇴직했고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병적증명서 같은 걸 전부 떼어 가야 하는지, 병원 기록은 어떤 종류를 챙겨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됩니다. 2026-10-20 125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되는법, 질병은 시행령이 세 가지를 함께 보라고 정합니다군 복무 중에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전역한 뒤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다친 게 아니라 병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026-10-20 124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경위 진술서를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아버지가 군 복무 중에 다친 일로 등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누구 이름으로 써야 하는지, 양식 칸만으로는 다친 경위를 다 적기 어려운데 따로 설명을 붙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10-20 120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신체검사, 등급은 검사 당일이 아니라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다음 달로 국가유공자신체검사 날짜가 잡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날 의사가 바로 등급을 매기는 건지, 일이 생겨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병원에 가지 않고 서류로 대신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10-19 119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등록증, 이름은 국가보훈등록증이고 옛 증은 2028년 6월까지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지 오래되어 예전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계십니다. 요즘은 국가유공자등록증이 새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예전 증을 계속 써도 되는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받는지 궁금합니다. 2026-10-19 117 국가유공자·보훈 공상군경6급2항, 유형 결정과 등급 판정은 서로 다른 두 판단입니다훈련 중 다친 무릎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6급2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 서면에는 공상군경이 아니라 재해부상군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급은 같은데 이름이 왜 다른지, 바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9 115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등록하는법, 등록과 결정은 주소지 보훈청이 맡습니다아버지가 군에 계실 때 입은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류를 국가보훈부 본부로 보내야 하는지 집 근처 보훈청에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셔서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6-10-19 110 국가유공자·보훈 보훈보상대상자신청, 요건 심의가 먼저이고 등급 판정은 그다음입니다육군에서 훈련 중 허리를 다쳐 전역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신청을 하려는데, 신청서를 내면 바로 신체검사를 받는 것인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2026-10-18 107 국가유공자·보훈 국가유공자등급표, 1급과 6급이 세 칸씩 나뉘어 모두 열한 칸입니다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친 무릎으로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유공자등급표를 찾아봤는데 6급 1항, 2항 같은 표기가 섞여 있어 몇 단계인지부터 헷갈립니다. 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읽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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