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 사실 확인은 신분별로 다른 기관이 맡습니다

신분별로 사실을 확인하는 기관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전에 확인을 먼저 받는 경로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소속기관장이 확인을 시작하는 계기를 두 가지로 적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확인 요청이 오는 경우, 그리고 해당 상이자나 그 가족, 사망자의 유족이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소속기관장은 사실을 확인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할 때는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와 병상기록 등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같은 조 제4항).

확인서와 신청서가 어긋나지 않게

요건 해당 여부는 이 확인 결과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은 다친 날짜·장소·당시 임무가 부대나 기관에 남은 기록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같이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단계에서 이 대조를 해 두면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을 때 어디서 판단이 갈렸는지 찾기도 쉽습니다.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챙길 날짜

조문은 통보 기한을 날짜로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확인이 길어지면 관할 보훈청에 진행 단계를 물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날짜 관리를 놓는 것입니다. 결정서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법 제74조의18 제1항),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바로 흐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결과 통지서가 오면 달력에 수령일을 적어 두고 거꾸로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