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군 복무 중에 다친 일로 등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누구 이름으로 써야 하는지, 양식 칸만으로는 다친 경위를 다 적기 어려운데 따로 설명을 붙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이고 전자문서로 낸 신청서도 포함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순위자, 곧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 같은 시행규칙 조항은 필요하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진술한 문서를 별도로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에 누가 서명하는지는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순위로 정합니다. 첫째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고, 그 밖의 유족은 법 제5조 제1항의 순위를 따릅니다.
본인이 고령, 부상, 질병, 장애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제2항). 이때는 선순위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동의서가 붙습니다.
| 서명하는 사람 | 해당하는 때 | 근거 |
|---|---|---|
| 국가유공자 본인 | 본인이 신청할 수 있을 때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 선순위 유족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 |
| 그 밖의 유족 | 선순위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때 | 시행령 제8조 제1항 괄호 |
| 보훈부 소속 공무원(선순위자 동의서 첨부) | 고령·부상·질병·장애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 법 제6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제2항 |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칸이 모자랄 때 붙이는 경위 진술서
양식만으로는 언제, 어떤 임무를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를 충분히 담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후문은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위를 진술한 문서를 따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진술서는 날짜, 장소, 부대나 근무지, 당시 맡은 일, 처음 치료받은 병원 순서로 적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 이름을 옆에 달아 두면 읽는 쪽이 대조하기 쉽습니다. 기억에만 기대 쓴 문장은 다른 기록과 어긋날 때 오히려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신청서가 지나가는 곳
접수된 신청은 요건 확인을 거칩니다. 군인이었다면 국방부장관, 경찰이었다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처럼 소속했던 기관의 장이 사실을 확인해 통보하고(시행령 제9조 제1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체검사가 이어집니다.
신청한 날은 보상받을 권리가 생기는 달을 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그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는 서류가 다 모일 때까지 미뤄 두기보다 접수 시점을 언제로 할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이 대신 연락하셔도 상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서식 자체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받는 곳과 작성 요령은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 안내를 따르십시오.
신청서 내용이 부대 기록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 관련 사실은 소속했던 기관의 장이 확인해 통보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날짜와 장소가 그 기관 기록과 맞는지 내기 전에 맞춰 보고, 다르다면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026년 10월 20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신청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해당 여부는 요건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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