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신청, 요건 심의가 먼저이고 등급 판정은 그다음입니다

훈련 중 다친 허리, 전역 1년 뒤의 신청서

부대 의무대 기록과 전역 뒤 병원 기록이 따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야 둘을 맞추느라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단계의 순서를 알면 무엇을 먼저 모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신청이 거치는 다섯 단계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4조 제2항). 같은 사고로 두 갈래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결정이 갈리는 곳은 앞쪽 단계입니다

요건 심의에서 보는 것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관련 정도, 다치게 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정도입니다(법 제2조 제2항).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3항).

요건이 인정돼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준용).

먼저 손에 쥐어야 할 서류

보훈보상대상자신청은 기관 확인 단계에서 기록이 비면 그 자리에서 오래 머뭅니다. 전역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권리가 전역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긴다는 단서도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단서).

1. 사고 당시 부대 기록과 훈련 일정이 적힌 문서
2. 의무대·군 병원 진료기록과 전역 뒤 진료기록
3.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진단서와 영상자료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