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6급, 다른 부위 상이는 추가인정 신청으로 더합니다

처음 신청서에 빠진 무릎이 문제 되는 장면

등록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빠뜨린 상이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을 위해 따로 마련된 절차를 씁니다.

국가유공자6급 판정 뒤 쓸 수 있는 세 가지 신청

질문처럼 등록이 끝난 뒤 다른 부위를 더하려는 경우는 첫 줄에 해당합니다. 재심신체검사는 신규 판정 자체에 대한 이의라서 60일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부위를 다쳤을 때 등급표를 읽는 법

시행령 제14조는 6급을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3에 둡니다. 표에 없는 상이는 표에 적힌 정도에 준하여 판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당시의 별표 3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허리와 무릎이 합쳐져 몇 급이 되는지는 그 별표의 항목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국가유공자6급의 다음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무릎 진료기록을 모으는 순서

처음 질문에 답하면,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고 추가인정 신청이 출발점입니다. 무릎이 같은 사고에서 다쳤다는 점을 보여 줄 사고 당시 기록과 그 뒤의 진료기록을 날짜순으로 묶어 두십시오. 국가유공자6급 판정을 받을 때의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도 함께 두면 지금 등급과 맞춰 보기 쉽습니다.

1. 사고 경위가 적힌 부대 기록이나 공무상 확인 자료
2. 사고 직후 무릎 진료기록과 영상 판독지
3. 지금까지의 치료 경과가 이어지는 진료기록
4. 허리 판정 때 받은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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