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조건, 본인 과실은 두 조문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국가유공자조건에서 과실이 들어가는 두 칸

결정서나 기록에 부주의라는 낱말이 보이면 그 줄만 다시 읽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은 과실을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에 나누어 두었고, 두 칸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볼 때 함께 보는 사정이고, 다른 하나는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에서 빼는 칸입니다.

같은 제6항에는 두 칸이 더 있습니다.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제2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제3호)입니다. 세 칸 모두 과실의 크기가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문언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법률이 같은 자리에 적어 둔 것과 달리 적어 둔 것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한 번의 등록신청으로 함께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조건에서 과실을 어떻게 보는지도 두 법률을 나란히 놓고 읽는 편이 빠릅니다.

제외 사유 세 가지의 문언은 두 법률이 같습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 다른 것은 고려하도록 적힌 사항의 개수입니다.

두 제도가 갈리는 구절은 과실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과실을 적을 때 어긋나는 세 지점

조문 문언을 그대로 두고 보면, 걱정하시는 내용이 어느 칸에 닿는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 제6항 제1호의 문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과실이라는 낱말이 기록에 있다는 것과 이 문언에 닿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명령 위반에는 현저히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을 어떻게 어겼다고 적혀 있는지를 서면에서 확인해야 그 문언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공무 이탈과 사적인 행위는 과실과 다른 칸입니다. 그날 무엇을 하던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칸입니다
• 과실이 없었다고만 적고 경위를 비워 두면 제2항 제3호에서 볼 사정도 함께 비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조건을 확인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4조의 요건을 지나면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칸이 따로 있고, 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됩니다(제6조의4 제1항).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실수를 하나 적겠습니다. 과실이라는 낱말 하나를 보고 신청 자체를 접는 것입니다. 두 조문이 하는 일이 다르므로 결정서나 기록에 적힌 문장을 조문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