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변호사, 단계는 네 칸이고 기한은 30일과 90일입니다

네 칸에서 각각 무엇을 다투나

같은 결정서를 두고도 칸마다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보라고 하는 절차이고, 심판과 소송은 다른 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심판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4항).

보훈 처분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면허 처분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고 적어 둔 조문이 이 법에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 없이 되는 일과 같이 보는 편이 나은 일

네 칸 전부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왼쪽 줄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하는 쪽이 오히려 빠릅니다. 기관에서 직접 떼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왼쪽 줄을 먼저 끝내 두면 어느 칸으로 가든 같은 서류를 다시 떼지 않습니다. 반대로 왼쪽을 비워 둔 채 오른쪽만 상의하면 사실관계가 서류로 확인되지 않아 이야기가 제자리에서 돕니다.

결정서에서 먼저 찾아 둘 네 줄

오늘 할 일을 하나로 줄이면 결정서를 펴 놓고 네 줄을 찾아 적는 일입니다. 첫째, 처분 날짜. 둘째,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힌 요건과 그 근거 조항. 셋째, 신체검사를 받았는지와 그 결과. 넷째, 그 결정서를 받은 날.

이 네 줄이 다음 칸을 정합니다. 요건 자체가 부정된 경우와 요건은 인정됐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신규·재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 등급이 안 나온 것도 결정으로 다룹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를 만나든 혼자 쓰든 이 네 줄은 먼저 필요합니다. 네 줄이 비어 있으면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추측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