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칸으로 판정합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은 누가 무엇을 보고 정하는가

법률은 고려요소만 적고 항목별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도의 운동제한이 몇 급이라는 식의 숫자는 이 글에서 쓰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라도 양태와 제약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라고만 적습니다.

등급이 바뀔 때 날짜가 어디서 갈리는가

이 부분이 정리되면 남은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을 다시 받아 보겠다고 할 때 실제로 결정되는 것은 등급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적용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과 통지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직권 재판정은 상이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실시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제4항 제1호에 따른 것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제5항이 적습니다.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해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항에 붙어 있습니다.

두 법의 등급을 종합해 판정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제6조의6 제1항은 위 두 경우의 상이정도를 제6조의4의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6조의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고 적습니다. 보상의 금액과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부위가 여러 개이고 인정 경위가 섞여 있는 사건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한쪽 법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인정 상이처의 범위와 적용된 법률을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몇 급이 나올지, 추가인정이 될지는 이 글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 공상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