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소송, 어느 길로 가든 90일이 먼저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갈라지는 세 갈래

이의신청을 먼저 낼 때 얻는 것과 잃는 것

• 얻는 것 — 처분 후에 새로 찾은 자료가 있다면 같은 기관에 곧바로 낼 수 있습니다
• 얻는 것 — 법령 적용 착오나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가 분명하다면 비교적 짧은 절차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잃는 것 — 세 가지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결과가 됩니다
• 잃는 것 —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따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이의신청 사유는 ①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②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 ③ 처분이 있은 뒤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세 가지입니다(제74조의18 제1항·제2항).

그래서 이의신청은 '낼 수 있으니 낸다'가 아니라, 세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사유에 맞는 자료를 붙여 냅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부터 특정합니다

행정소송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한 처분이 위법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무엇을 다투는 소송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요건 비해당 처분 —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한 처분 —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3항)

세 가지는 결정서의 문장이 비슷해 보여도 다투는 대상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결정서의 결론보다 이유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