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면허 사건은 재결을 거쳐야 소송이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칸에 놓고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두 집행정지의 문언이 다른 점은 조문을 나란히 놓고 읽을 때만 보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적습니다. 어느 쪽이 쉽다거나 어렵다는 평가는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적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운전면허 쪽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그 규정입니다. 위 네 가지는 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제2항이 열거한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자료가 붙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함께 준비할 때 이 조항이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다음 통지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

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재결 기간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45조 제2항이 적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한 줄로 이어 보면 통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소장이라는 다섯 개의 서류가 각각 다른 날짜를 만듭니다. 그 날짜를 적어 둔 서류만 챙겨 두시면 남은 기간부터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자료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1. 통지서나 재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서류에 적어 둡니다.
2.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3. 피청구인은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냅니다(제24조 제1항).
4.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합니다(제45조).
5.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으면 그날부터 소송의 90일을 다시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