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수치, 0.08% 아래에서도 취소되는 칸이 있습니다

Q. 50번 질문

단속 때 0.06%가 나와서 정지 처분만 받을 줄 알았는데 취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0.08% 넘어야 취소라고 하는데 왜 저만 다른 처분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음주면허취소수치는 0.08%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 100일), 0.08% 이상은 면허 취소이고 측정 불응도 취소 대상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제44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이 호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 한 줄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어느 칸으로 처리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정하는 칸과 수치 밖에서 정해지는 칸

사정	기준상 처분	근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벌점 100점, 10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28
0.08% 이상	면허 취소	같은 조 제1항 제1호
음주측정 불응	면허 취소	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4조 제2항 후단 위반)
음주측정방해행위	면허 취소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2(제44조 제5항 위반)
앞선 음주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구간 수치로 적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같은 조 제1항 제2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취소 대상	별표28 기준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지만, 제2호·제3호·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재량으로 남겨 둔 칸과 반드시 취소로 가는 칸이 같은 조문 안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만 보고 처분을 예상하면 이 제2호에서 어긋납니다.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이 제1호인지 제2호인지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와 형사처벌 수치는 같은 선을 쓰지 않습니다

구분	면허 쪽	형사 쪽
근거 법조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	제148조의2
0.03% 이상 0.08% 미만	정지(벌점 100점, 100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취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위반을 세는 기준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기간 제한 문구가 없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

두 절차는 기관도 기간도 따로 흘러갑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정해진 것과 면허 처분을 다투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경을 검토할 때 조문이 먼저 빼 놓는 사정

감경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고,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위 사정 중 하나에 걸리면 검토 자체에서 빠집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가 0.1%를 넘었는지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갈림길이 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기준 조문과 별표에 적힌 것이고, 어느 사건이 감경 대상인지는 그 사건의 자료로 판단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측정 수치만 정리해 두시면 남은 기간부터 셈해 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을 그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셉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흘러가므로 날짜를 각각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으로 처분되나요?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의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래전 전력도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들어가나요?

조문 문언에는 기간을 제한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호가 적용됐는지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하고, 형사 쪽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을 기준으로 하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제82조 제2항이 사유별로 기간을 적고 있습니다. 음주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면 2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되면 1년입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가 어느 호에 걸렸는지에 따라 이 기간이 달라지고, 제82조 제3항은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