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고 무엇을 적나

청구서에 들어가는 것

날짜는 어디서부터 세는가

90일의 출발점은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세는 날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청구서를 쓸 때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 처분의 내용을 '음주운전'이라고만 적는 경우 — 취소인지 정지인지, 처분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 '알게 된 날'을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로 적는 경우 — 실제로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구의 취지 없이 사정만 길게 적는 경우 — 무엇을 구하는지가 먼저입니다
• 집행정지를 청구서 본문에 한 줄 적어 둔 경우 — 집행정지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별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0조 제5항)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제47조 제2항). 청구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용될지 여부와 그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