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쓰는방법, 쓰기 전에 서면 네 장과 대조합니다

탄원서쓰는방법에서 대조할 서면 네 장

검색창에 이 단어를 넣기까지 며칠 걸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장보다 서면을 먼저 모으십시오. 네 장이 다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없는 장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소득입니다.

네 장을 다 모으면 글에 쓸 수 있는 사실과 쓸 수 없는 사실이 저절로 갈립니다. 쓸 수 없는 쪽은 빼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한 줄이 확인되는 열 줄의 무게를 깎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아니라 서면에서 옮깁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날과 서면에 적힌 날이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쓰기 전에 맞춰 보는 일곱 줄

아래는 내용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이미 쓴 문장을 검산하는 목록입니다. 한 줄씩 짚으면서 근거가 되는 서면을 옆에 적어 보십시오.

• 1. 사건 날짜가 공소사실의 날짜와 같은지. 요일이나 시간대까지 적었다면 더 조심합니다
• 2. 수치를 적었다면 서면의 수치와 같은지. 자신이 없으면 수치는 아예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3. 횟수를 적었다면 앞 사건의 처분 결과와 맞는지. 기소유예와 벌금은 다른 결과입니다
• 4. 부양·생계 사정에 붙일 서류가 실제로 있는지. 급여명세, 가족관계증명, 진료비 영수증 가운데 무엇을 낼지 정합니다
• 5. 치료나 교육을 받았다고 적었다면 수료증이나 확인서의 기관명과 날짜가 글과 같은지
• 6. 작성일, 성명, 서명이나 날인, 작성자와 당사자의 관계가 빠지지 않았는지
• 7. 피해자나 수사기관을 탓하는 표현이 남아 있지 않은지. 남아 있으면 지웁니다

글이 닿는 조문과 닿지 않는 조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가족이 쓰는 글은 그 가운데 평소의 성행과 환경, 그리고 사건 뒤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쓰입니다.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제53조와 제56조입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 제53조이고, 그 감경이 가중·감경의 여러 순서 가운데 맨 뒤에 놓인다는 것이 제56조입니다. 참작하여야 한다는 문언과 감경할 수 있다는 문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백이나 자수가 있었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자수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적은 제52조도 재량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