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제출방법, 선고기일 전까지 내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낸 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조문

가족이 쓴 글을 수사 단계에 내고, 단계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쓰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는 쪽입니다.

탄원서제출방법이 단계마다 달라지는 이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글이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 받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가 받습니다. 받는 쪽이 바뀌면 그 글을 읽는 시점도 함께 바뀝니다.

• 지금 단계를 한 줄로 적습니다. 조사 중인지, 송치된 뒤인지, 약식명령을 받았는지, 기일이 잡혔는지입니다
• 약식명령을 받은 뒤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서면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같은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내는 것보다, 앞에 낸 글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례는 조건이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누가 냈는지가 빠진 글은 그대로 따라 하기 어렵습니다.

글이 닿는 자리는 네 개 호 가운데 두 곳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3자가 쓰는 글은 주로 첫째 호의 성행·환경과 넷째 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쓰입니다.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어서, 글을 냈다는 사실이 감경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탄원서제출방법을 정하면서 날짜만큼 중요한 것이 이 구분입니다. 어느 칸에 닿는 자료인지 정해 두면 무엇을 적을지도 같이 정해집니다.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면 남은 날을 먼저 세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