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단속, 그날 면허 상태로 네 칸이 갈립니다

그날의 상태가 네 칸으로 나뉩니다

밤 검문에서 면허 문제로 적발되는 상황은 겉으로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로 적발돼도 그날 면허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형사 조항과 면허 쪽 기산일이 함께 움직입니다.

무면허운전단속 뒤 서면에서 맞춰 보는 것

•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제152조인지 제154조인지 제156조인지에 따라 법정형 구간이 달라집니다
• 운전한 날과 시각을 적습니다. 면허 쪽 기산일 가운데 '위반한 날'로 적힌 호가 있어 이 날짜가 숫자로 쓰입니다
• 면허 상태를 알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정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적습니다
• 조건부면허를 받은 경우라면 장치 설치와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합니다(제50조의3 제1항)

선임 여부는 이 구분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날짜와 적용 법조를 적어 두는 일은 본인이 할 수 있고, 그 조항이 사건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를 보는 일은 기록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음주가 같이 문제되면 기산일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제8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기산일을 모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적고 있습니다. 즉 음주로 취소된 사건에 무면허가 함께 붙으면 세는 출발점이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일로 당겨집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도 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제83조 제3항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무면허운전단속으로 적발된 날짜와 앞 처분의 취소일,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두 날 사이에서 적용되는 호가 갈립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