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반성문, 마감은 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종결입니다

숫자 14와 7: 기일표에 붙어 있는 마감

가족이 쓰는 글은 늘 마지막까지 고쳐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날짜를 놓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서면마다 걸려 있는 날짜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에 기간이 적힌 서면이 있고,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이 있습니다.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언제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날을 스스로 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론종결이 그 기준입니다.

법원제출반성문과 의견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반성문은 사건 당사자 본인이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당사자를 아는 제3자가 쓰는 글입니다. 쓰는 사람이 다르면 글이 놓이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본인이 쓰는 글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기록 안에 들어가는 의견서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적어 두고, 글에서는 경위를 다르게 적는 경우입니다. 두 서면이 어긋나면 어느 쪽을 읽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다듬기 전에 공소장 부본에 적힌 날짜와 수치, 적용 법조를 옆에 펴 두고 맞춰 봅니다. 기억으로 적은 숫자가 서면의 숫자와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본인이 쓰는 글에는 무엇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적고, 날짜와 운전한 거리를 흐리지 않습니다
• 사건 이후 실제로 한 일만 적습니다. 차량 처분, 교육 수료, 치료나 상담처럼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다짐이 아니라 확인되는 형태로 적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를 탓하는 표현이 남아 있으면 지웁니다
• 작성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 둘 것

법원제출반성문을 준비하면서 함께 세어 둘 날짜는 기일 사이의 간격입니다. 재판부가 읽을 시간이 남아 있어야 기록에 들어간 자료로 쓰입니다.

글이 닿는 자리도 미리 알아 두면 기대치가 정리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을 네 개 호로 적었고, 본인이 쓰는 글은 주로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읽힙니다. 다만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앞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낸 서면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재판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계가 넘어가면서 같은 글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