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전에 두 기관의 손을 거칩니다

부대로 간 확인 요청이 결과를 정하는 건가요

조문이 적어 둔 순서를 그대로 읽으면 통보는 결정의 자료이고 결정의 주체는 장관입니다. 제6조 제3항은 장관이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4조와 제5조의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먼저 적고, 전몰군경등의 경우에는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이어 적습니다. 요청은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통보 내용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도 같은 구조를 두고 있고,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4항 제2호가 따로 적고 있습니다. 통보는 나중에 되짚어지는 서면이기도 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와 요건 확인 착수(제6조 제1항, 제3항)
•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요청, 기관장의 조사와 통보(같은 조 제3항)
• 해당 결정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같은 조 제4항)
• 신규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 이때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제6조의3, 제6조의4 제1항)

군대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요건에 해당해도 등록에서 빠지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 장난이나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제4조 제6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도 같은 세 가지를 적습니다.

두 제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한 구절에서 갈립니다. 다만 그 관련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받아 적고 있어(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신청서에 적은 문구만으로 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질병도 상이에 포함한다고 조문이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요건이 인정된 다음에는 무엇이 남나요

신체검사는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네 가지입니다(제6조의3 제2항). 신규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경우에 실시하고, 재심은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재확인은 신규나 재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실시합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칸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그 판정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들어갑니다(제6조의4 제1항).

군대국가유공자 쪽에서 덜 알려진 칸은 상이의 추가인정입니다. 장관은 추가인정 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처음 신청에서 다루지 못한 상이처가 뒤에 확인된 경우에 쓰이는 조문입니다.

등급 기준의 세부 항목은 법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조의4 제2항은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는 고려요소만 적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급이 나올지는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어느 날부터 세나요

그래서 군대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신청일은 결과를 정하는 날이 아니라 보상이 시작되는 달을 정하는 날입니다. 신청만 하면 보상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요건 결정과 등급 판정을 지난 경우에 그 기산점이 신청한 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역일, 신청일, 결정서를 받은 날을 한 줄씩 적어 두면 어느 단계가 아직 남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표의 둘째 줄은 전역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외에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도 적용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