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두 서면은 각각 7일과 60일을 셉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은 어디에서 각각 정해지나요

청구기간과 소 제기 기간은 각각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두 서면을 한 봉투에 넣어 두고 한 번에 처리하려 하면 짧은 쪽이 먼저 지나갑니다.

벌금을 먼저 납부하면 정지기간이 줄어드나요

조문에 그런 연동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는 형사 법정형의 범위를 정하고 제93조는 행정처분을 정하며, 한쪽의 결과를 다른 쪽의 요건으로 삼은 문구가 없습니다. 납부 사실이 정지기간을 단축하는 사유로 열거된 조항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지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자체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그 기간에 운전하면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이 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셉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가운데 벌금 쪽만 정리하고 통지서를 서랍에 둔 사이에 정지 시작일이 지나가면, 그 뒤의 운전이 별개의 사건으로 새로 쌓입니다.

정지처분에서 감경은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요

기준상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그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를 꾸리는 데 중요한 수단인 경우나 모범운전자, 표창 같은 사정이 검토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감경되는 유형이 있다는 것까지가 기준이 적어 둔 내용이고 그 결과를 여기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났을 때
•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도주했을 때, 또는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을 때
•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일 때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

위 다섯 가지는 기준이 감경 대상에서 아예 빼 놓은 사정입니다. 0.05%는 첫 줄에 걸리지 않지만 마지막 줄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과거 전력의 처분일과 처리 결과를 서류로 먼저 맞춰 보십시오.

두 기간은 어느 순서로 지나가나요

다섯 줄을 달력에 옮기면 대개 7일이 가장 앞에 서고 60일이 그 뒤에 섭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을 한 사건으로 묶어 생각하더라도 달력에서는 두 줄로 갈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사진 한 장으로도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을 적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은 벌금 납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송달일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제453조).
2. 면허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의신청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3.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은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4.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5. 면허 취소와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그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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