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 수치가 아니라 조치 여부로 칸이 갈립니다

음주뺑소니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지나요

그래서 수치가 낮다는 사정 하나로 제5조의3이나 제5조의11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수치가 높다는 사정 하나로 제5조의3이 붙지도 않습니다. 두 조항은 사고의 결과와 그 뒤의 행동을 각자 요건 문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됐으면 어느 조항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습니다. 다만 같은 조에는 빼 놓은 칸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벌칙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 쪽에도 같은 모양의 칸이 있습니다. 제54조 제2항은 사고를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물건만 손괴된 사건에서 조문이 묻는 것은 손괴 사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신고하지 못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받는 상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하며 지구대와 파출소, 출장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고할 내용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입니다.

음주뺑소니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이 언제 전달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화 기록, 현장 사진, 동승자의 기억처럼 시각을 되짚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와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제5항)
•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누구든지 제54조 제1항과 제2항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55조)

서면에서 먼저 짚어 볼 칸은 적용 법조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송치 서면과 공소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적혀 있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으로 적혀 있는지, 제5조의11이 함께 붙어 있는지에 따라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조문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다음 단계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면허 쪽은 형사 절차와 따로 흘러갑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이 5년으로 적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같은 항 제6호 나목이 2년으로 적습니다. 음주뺑소니처벌이 어느 조항으로 정리되든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과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을 받은 날은 각각 따로 세야 합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