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급, 내가 신청하는 검사와 직권 검사는 다릅니다

지금 상태로 고르는 칸

표의 마지막 줄은 신청서가 한 장으로 겹치는 칸입니다.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제6조의5 제2항이 적고 있어서, 두 신청을 따로 낼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그대로여도 서면에 적히는 말이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등급을 다시 받아 보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제6조의3 제3항은 신규·재심·재확인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와 재심·재판정에서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각각 적어 두고,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자료를 내도 어느 검사 칸에서 내는지에 따라 적히는 문구가 달라집니다.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서면과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면은 다투는 대상이 다르고, 결정서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가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 직권 재판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제6조의3 제6항이 적습니다
• 제4항 제1호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해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제5항에 붙어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한 검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도 제3항 제3호가 같은 기각 사유로 올려 두었습니다
•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해 판정하고,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들어갑니다(제6조의4 제1항)

검사 날 전에 맞춰 둘 서면

제6조의3 제1항은 상이 정도의 판정과 함께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등급 판정도 신체검사의 목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상태가 달라졌다는 말은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로 올라가야 읽힙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재확인 쪽부터, 등급은 받았고 상태가 변했다면 재판정 쪽부터, 결정서의 문구가 기각인지 비해당인지 헷갈린다면 그 문구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등급이 몇 급으로 나올지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자료를 보고 정하는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1. 결정서에서 인정된 상이처의 범위와 적용된 법률 조항을 옮겨 적습니다.
2. 지금 받은 등급과 그 판정일, 통지를 받은 날을 따로 적습니다.
3. 그 뒤에 생긴 변화를 보여 주는 검사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4. 수술이나 입원이 있었다면 기록지와 영상자료의 발급 기관과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5. 제출하려는 진단서가 어느 기관 서식이어야 하는지 담당 보훈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