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급표, 1급과 6급이 세 칸씩 나뉘어 모두 열한 칸입니다

숫자 7: 법률이 정한 등급의 수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적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를 종합해 기준을 정하라고 할 뿐, 부위별 내용은 법률에 두지 않았습니다.

숫자 11: 국가유공자등급표에서 실제로 나뉘는 칸

6급 2항, 1급 3항 같은 표기는 모두 이 세분에서 나옵니다. 어떤 상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별표 3 원문의 항목을 봐야 하고, 이 글에서는 항목을 옮기지 않습니다.

숫자 60과 2: 판정 뒤에 걸리는 기간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가 재발·악화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제16조 제1항).

최종 등급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로 등급이 바뀔 수 있는 사정이 생기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재판정에서는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고, 하락한 경우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률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법 제6조의3 제7항).

숫자 1: 두 제도가 함께 쓰는 하나의 표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에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됩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두 제도는 직무 요건에서 갈리지만 등급을 읽는 표는 같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무릎 상이는 별표 3의 해당 항목에서 찾고, 맞는 항목이 없으면 가까운 항목에 준하여 판정됩니다. 국가유공자등급표만 보고 몇 급이 나올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검사 전에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