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벌금초범, 운전자의 법정형에서 출발해 감경합니다

'운전은 안 했으니 상관없다'는 말부터

조사 연락을 받은 분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형법은 남의 범죄를 도운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방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같은 열쇠 한 번이라도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 벌금 초범, 흔한 오해 네 가지

운전자 수치가 정하는 세 출발점

음주운전방조죄 벌금 초범 사건의 범위를 가늠하려면 먼저 운전한 사람의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조한 사람의 전과와 운전한 사람의 전력은 따로 확인합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출석요구서나 뒤에 받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나옵니다.

조사 날짜를 받기 전에 피할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출석요구를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니 연락을 피하지 마십시오.

출석 전에는 술자리가 끝난 시각, 열쇠를 건넨 시각과 장소를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음주운전방조죄 벌금 초범 사건이라도 그날의 조서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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