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수위, 보험과 합의 특례 두 개가 모두 닫힙니다

특례 두 개가 이 사건에서 열리지 않는 이유

보통의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비슷한 효과가 생깁니다. 법은 이 두 특례에 예외 목록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 목록의 제8호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어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측정방해행위도 같은 단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수위를 가르는 네 가지 확인 항목

1.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음주운전 법정형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세 칸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 결과지의 수치가 출발점입니다.
2. 앞선 음주 전력: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가중 조항으로 넘어갑니다(제148조의2 제1항).
3.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사고 직후의 조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따로 붙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처리됐는지는 송치·공소 서면의 적용 법조에 적힙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수위를 가늠하려면 그 서면을 놓고 네 항목을 차례로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험 접수로 끝났다고 여기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대방과 합의했으니 형사 절차도 끝났다고 여겨 출석 요구나 공소장 부본을 늦게 챙기는 것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7일 안에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송달받은 날짜만은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참작 자료로 냅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수위는 그 자료와 수치·전력·사고 경위가 함께 놓인 상태에서 정해지므로, 어느 하나만 보고 결론을 짐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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