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하는법, 등록과 결정은 주소지 보훈청이 맡습니다

본부로 직접 보내야 할까요

법률은 신청 상대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적고 있고, 시행령이 그 등록·결정 권한을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내려 두었습니다. 제주는 도지사가 맡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하는법을 알아볼 때 접수처를 주소지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느 주소를 기준으로 낼지 먼저 정해 두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하는법, 단계마다 누가 움직이나

본인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을까요

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세 경우를 적습니다. 발굴된 희생·공헌자,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정이 세 번째 칸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의 사유를 봐야 정해지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서류를 대신 접수하는 방법과 위임 서식은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십시오.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서를 한 번 더 내야 할까요

공상군경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직무와의 관련 정도에 따라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는 심의에서 갈리지만, 신청서를 두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하는법에서 날짜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보상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기므로(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자료를 더 모으려고 접수를 미루면 그 달만큼 기산점도 뒤로 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