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되는법, 질병은 시행령이 세 가지를 함께 보라고 정합니다

법이 질병을 괄호 안에 넣어 둔 뜻

공상군경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고, 그 상이에는 괄호로 질병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고로 다친 경우와 병이 생긴 경우가 같은 유형 안에 있는 셈입니다.

구체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맡겨져 있습니다. 공상군경과 공상공무원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로 보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질병은 그 가운데 2-8의 각 목으로 판단합니다.

국가유공자되는법에서 질병을 재는 세 기둥

근거는 시행령 제3조 제2항이고, 문언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때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칸 가운데 지금 비어 있는 칸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진료 기록만으로 모자랄 수 있는 지점

시행규칙 제3조의3은 질병이 직무 중 생긴 사실이나 진료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복무 중 기록만 내고 지금 남은 증상과 기능 제한을 보여 줄 최근 검사 기록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되는법을 알아볼 때 과거 기록과 현재 기록을 한 줄로 이어 두십시오.

요건을 넘은 다음의 관문

요건이 인정돼도 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 사이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등록됩니다.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3 제3항).

제외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공무를 이탈한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요건에 해당해도 등록에서 뺍니다(법 제4조 제6항). 국가유공자되는법의 마지막 점검은 기록 속에 이런 사정으로 읽힐 대목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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