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표, 별표 3을 판정 당시 판본으로 맞춰 읽습니다

숫자 3: 표가 들어 있는 별표 번호

표 한 장만 있으면 등급을 미리 맞춰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기준의 고려요소만 적어 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2항은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를 종합해 기준을 정하라고 하고, 제3항은 구분과 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넘깁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4조이고, 제3항이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등급 구분을 별표 3으로 정합니다. 상이등급구분표라고 부르는 것이 이 별표입니다. 이 글은 별표의 항목 내용은 옮기지 않고, 표를 읽는 순서만 다룹니다.

숫자 1: 상이등급구분표는 판정 당시의 판본 하나만 씁니다

시행령은 개정되고, 별표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이므로, 인터넷에서 받은 표가 언제 판본인지 모르면 맞춰 본 결과도 믿기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 손에 있는 통지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통지서에 심의·의결 날짜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면 관할 보훈관서에 물어 확인해 두십시오. 날짜가 정해져야 비교할 판본도 정해집니다.

숫자 9: 두 법에 함께 걸리는 상이의 종합판정

공상군경이면서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도 해당하는 사람, 공상공무원이면서 재해부상공무원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두 법의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9조의2는 이때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한다고 적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체검사와 등급 판정에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가 준용됩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두 제도가 같은 상이등급구분표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 상이처가 여럿인 일반적인 경우의 합산 방법은 별표 3 원문에서 확인할 사항이라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숫자 60: 표와 결과가 어긋나 보일 때

판본을 맞춰 읽었는데도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대한 재심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사유를 적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냅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판정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재발·악화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처음 질문에 다시 답하면,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구분표는 판정 당시의 별표 3 하나이고, 맞는 항목이 없으면 준하여 판정됩니다. 표를 읽어 보는 일은 재심 사유를 정리하는 데 쓰고, 몇 급이 나올지 정하는 데 쓰지는 마십시오. 등급은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