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 같은 부위에서 정도어 한 단계로 갈립니다

왜 6급만 항이 나뉘어 있나요

숫자 하나 차이인데 마음에 오래 걸리는 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상이등급 가운데 1급과 6급만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 구체 구분은 같은 조 제3항이 가리키는 별표 3에 맡깁니다. 별표 3은 눈, 귀·코·입, 흉터, 정신·신경, 흉복부장기, 체간, 팔, 다리, 2개 이상 상이처의 아홉 분야로 나뉘고, 줄마다 네 자리 분류번호가 붙습니다.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를 분야별로 나란히 보면

아래는 별표 3 원문에서 6급 1항과 2항 줄을 분야별로 옮긴 것입니다. 각 칸의 줄을 전부 옮기지는 않았고, 대비가 분명한 줄만 골랐습니다.

흉터 분야에는 6급 1항 줄이 없고 2항 줄만 있습니다(신체표면 20% 이상 화상 흉터 3105 등). 2항에만 있는 줄도 있습니다. 체간 분야의 한쪽 어깨운동 50% 이상 제한(6201), 늑골 6개 이상 제거(6202)가 그 예입니다.

비슷하게 다쳤는데 항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표를 보면 같은 척추 부상이어도 '중등도'와 '경도' 중 어느 정도로 평가됐는지에 따라 줄이 바뀝니다. 부상 경위가 같아 보여도 남은 기능장애의 정도가 다르면 항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심의·의결 당시의 별표 3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현행 별표 3은 2023년 5월 23일에 개정된 판본이므로, 예전에 판정받은 사람과 비교할 때는 그 당시 표와 같은지도 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를 이웃 사례로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항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인가요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이의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별표 3의 어느 줄을 근거로 1항을 주장하는지와 그 정도를 보여 줄 의무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판정 뒤 상태가 악화됐다면 재판정신체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최종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재발·악화 같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제17조 제1항).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는 절차라는 점도 함께 봐 두십시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60일

국가유공자6급1항2항차이를 다투려면 기한이 먼저입니다. 통지서 봉투나 수령 기록에서 받은 날을 확인하고, 6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 더 짧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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