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서류, 공통 3가지에 신분별 개별 서류가 더해집니다

먼저 손에 쥐어야 할 서류

질문하신 경우처럼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했다면 공통 세 가지에 퇴직일자를 확인할 서류가 더해지는 모양입니다.

떼어 가지 않아도 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과 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만)는 관할 보훈청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무공·보국수훈자 등의 상훈수여 증명서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신청서의 동의 표시 칸부터 보면 같은 서류를 두 번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서류 가운데 병원 기록의 범위

질병을 요건으로 판단할 때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진단서·임상소견서·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같은 의료 기록을 첫 번째 고려 사항으로 둡니다. 부령은 여기에 환자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과 그 소견서를 더했습니다.

처음 진료받은 병원의 기록이 빠지면 발병 시점과 그 뒤의 치료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초진 기록을 먼저 찾고, 이후 병원 기록을 날짜순으로 붙여 두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가장 자주 비는 칸

가장 흔한 실수는 공통 서류 세 가지만 챙기고 개별 칸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같은 순위 유족끼리 수급자를 정했다면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가 따로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서류로 남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서류를 다 모았다면 위 표의 개별 칸을 한 줄씩 짚으며 해당하는 줄이 비어 있지 않은지 살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