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6급2항, 유형 결정과 등급 판정은 서로 다른 두 판단입니다

6급2항이 나왔으니 공상군경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유형이고, 그 문장 안에 직무 관련성과 상이등급 판정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6급2항은 그중 뒤의 요건만 채웠다는 뜻입니다.

6급을 1항부터 3항까지 나누는 것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고,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같은 시행령 조문이 준용됩니다(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8조). 그래서 두 제도에서 같은 등급 표기가 나옵니다.

공상군경6급2항과 재해부상군경 6급 2항을 나란히 놓으면

유형을 바꾸려면 등급부터 올려야 할까요

재심신체검사는 상이 정도를 다시 보는 절차라 유형을 정한 판단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유형을 다투려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의 관련 정도, 다친 경위와 본인 과실의 유무·정도라는 고려사항(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에 맞춰 자료를 다시 짜야 합니다.

훈련 계획서, 당시 임무, 사고 보고 기록처럼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가 이 쟁점의 중심입니다. 공상군경6급2항을 다시 구하려는 경우 등급 자료보다 이 기록이 먼저입니다.

두 제도에 모두 걸치면 하나를 골라야 할까요

공상군경6급2항을 받은 부위와 별개로 다른 부위가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제도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법의 상이등급을 종합해 판정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9조의2).

통지서 두 장의 날짜

결정 서면을 받은 날은 이의신청 30일과 행정심판 90일의 출발점이고,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은 재심신체검사 60일의 출발점입니다. 공상군경6급2항 문제를 정리할 때 두 서면의 수령일을 따로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