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면허구제, 5년 안의 전력이면 감경 칸은 닫혀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날: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먼저 옵니다

퇴근길 우편함에서 취소 사전통지를 꺼낸 저녁이라면 아직 처분 전입니다. 제93조 제4항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볼 것은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앞 위반의 기록이 실제와 맞는지입니다.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면허구제, 날짜마다 걸리는 기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하나만 고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기준을 펼쳐 볼 때: 열린 칸과 닫힌 칸

별표28의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에 검토됩니다. 같은 기준은 제외 사유도 함께 적어 두었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 전력이 5년보다 오래됐다면 이 제외 사유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2호에는 기간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어, 오래된 전력이라도 취소 대상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 측정값이 0.1%를 넘은 경우
•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이 있었던 경우
• 최근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사고를 3회 이상 낸 전력
• 최근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

취소가 유지된 뒤 2년: 결격기간을 세는 날

취소가 그대로 확정되면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그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면허구제를 고민하는 지금, 상황별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1. 사전통지만 받은 상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처분 사유와 기록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2. 처분서를 받은 상태: 60일과 9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3. 기한이 이미 지난 상태: 180일 상한과 정당한 사유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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